=긍정적 외부효과
1. 어떤 경제활동은 제3자에게 비용을 초래하지만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2. 한가지 예로 교육을 생각해봅시다. 교육에서 비롯되는 편익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통해 교육의 편익을 대부분 누립니다.
그러나 교육은 이러한 사적 편익을 넘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외부효과는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정부를 갖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외부효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부효과는 국민들이 교육을 더 받으면 기술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외부효과들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이를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4.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제학적 분석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곡선은 수요곡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5. 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과 정반대입니다. 시장 균형을 최적의 상태로 바꾸려면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립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됩니다.
=기술파급효과, 산업정책과 특허제도
1. 기술파급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중요한 유형으로 한 기업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의 결과로 다른 기업들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시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로봇은 급속한 기술 진보를 대표합니다. 기업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더 나은 디자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디자인은 사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에 포함되므로 그 디자인을 고안한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득을 줍니다. 즉 새로운 디자인이 경제 내의 다른 생산자들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정부는 산업용 로봇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생각하는 로봇 1대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공급곡선은 보조금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로봇의 균형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기술 파급효과의 가치와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4. 기술파급효과는 얼마나 크며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활수준의 장기적 향상은 궁극적으로 기술 진보에 달렸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술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산택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이 감자 칩을 만드는 것보다 파급효과가 크다면 정부는 감자 칩 생산보다 컴퓨터 칩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미국 세법은 연구 및 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역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촉진효과가 큰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을 산업정책이라고 합니다.
6.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해 다소 회의적입니다. 기술파급효과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술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파급효과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어 결국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